•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제도의 변천 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Existing Building-related System in Urban Parks)

1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9.10
12P 미리보기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제도의 변천 과정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5권 / 10호 / 115 ~ 126페이지
    · 저자명 : 오창송, 심지수

    초록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은 공원예정지 내 점용하고 있는 시설의 한 종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인과관계와 경로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서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 제한 제도만 제정된 1934년퉈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2000년까지 도시공원 점용관련 제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기제의 정합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과련 제도는 4단계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1950.60년대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은 방임되었고, 1967년 이후 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980년대는 보호와 지원의 원칙이 추가되었고, 1990년 이후 60년 동안 지속되어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로 인하여 규제의 원칙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토지공개념이 1960년 이후 거의 30년동안 강하게 영향을 미쳐왔지만, 1980년대 부터 규제완화의 형태도 발전하였다. 관련 제도의 특성은 첫째, 상위제도의 의존적이고 수직적이다. 둘째, 제한과 허용이  충돌하였고 셋째, 공원문제에 대한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관련 제도는 오랜동안 도시공원에 대한  침해요건을 높여왔가 때문에 향후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Existing buildings in urban parks are a kind of thing that has been settled and occupied on the site of an unexecuted park. The aim of thisstudy is to identify nature by analyzing the causality and path-dependenc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evant system. The scope ofthe study was set up as a system for the occupancy of urban parks from 1934 when the building restric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2000when purchase claim (매수청구권) was introduced. The method of study was to get correlation by harmonizing the external and internalmechanisms affecting the relevant institution. The related system showed a modest change in the fourth stage, polymerizing the initial system.
    In the 1950s and 1960s, the existing buildings in urban parks were 'disguised' by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principle was applied since1967. In the 1980s, the principle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parks was added, but in the 1990s, the principle of regulation began to belifted as the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problem continued for more than 60 years. Although the public conceptof land ownership (토지공개념) has worked strongly for nearly 30 years since 1960, the system has developed into a form of deregulationsince 1980. The nature of the relevant institution is first, dependent on the higher-level system and vertical. Second, it implies a conflict ofrestrictions and acceptance. Third, it is a temporary measure of the park problem. Therefore, the relevant system has long been enhancing theencroachment requirements on urban parks, so fundamental readjustment is needed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한건축학회논문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