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창작과 저작물성 (A Study on Copyrightability of Music Com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9.06
37P 미리보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창작과 저작물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2권 / 2호 / 37 ~ 73페이지
    · 저자명 : 임효성

    초록

    오늘날 인공지능(AI)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산업 분야를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확신했던 예술 및 창작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통해 현재와는 다른 이른바 인간과 유사한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높은 수준의 창작능력과 빠른 속도의 대량생산으로 인간의 창작 영역을 잠식해 버릴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능력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을 인공지능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본고에서는 음악창작물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현재 단계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Iamus, Jukedeck, Flow machines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음악창작물이 갖는 특징을 창작성요소와 비창작성요소로 구분하여 본다. 이를 바탕으로 (IV)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악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 부여 등의 문제를 저작권법의 목적과 함께 검토해 본다.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권리귀속문제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창작물에 대한 보호 여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책적 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oday’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expanding rapidly into the arts and creative fields that have evolved to be beyond the industry and confident of being a human-specific domain. I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imilar to human beings(human level machine intelligen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sent one, is developed through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may encroach on human creative area with high level of creative ability and rapid mass production. As the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s, there arises a question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opyright law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mote human creative activities and protect their rights.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music creation only.
    I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music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represent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omposition programs (Iamus, Jukedeck, Flow machines, etc.),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al creations by dividing them into creative elements and non-creative elements. Based on this, (IV), I examine issues such as recognition of copyrightability of musical cre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grant with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In the cas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rights attribution of musical works com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rotection of musical creations com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policy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간 저작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