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물의 매매제한과 보상의 헌법적 근거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rohibition of Human Substance Trafficking and the Compens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2호 / 207 ~ 232페이지
· 저자명 : 황지영

초록

인체물의 매매는 자기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가능성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자기위해로 평가된다. 이를 생명에 대한 자기처분의 실현으로 이해하여 인격실현의 형태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철학적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신체에 관한 권리는 신체를 재산권의 객체로 보거나, 인격과 결부되어 양도될 수 없는 실체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한다. 신체 및 그 일부인 장기와 조직은 생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한 침해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의 의사에 따른 인체물 적출 등의 행위는 기증의 형태로서 법률상으로 이미 정당화되고 있으며, 단지 그와 같은 공여의 의사에 있어서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조건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실현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자면, 생명권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만이 강조된 기본권 제한은 어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체물의 유상거래는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매매라는 금전적 거래의 형태는 이로부터 초래되는 물신성 즉, 생명가치의 계량화를 통해 처분의 임의성을 축소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요청되는 기증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공적 기구를 통한 금전적 보상이 대안으로 살펴지고 있다. 이러한 보상절차는 처분의 임의성을 해치지 않는 간접적인 형태이자, 의사형성과정을 보강하는 국가의 절차적 급부행위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human body depends on whether it come across the object of property or the appendage of the personality itself. As the body and the Materials perform an essential role for the life-saving activity, they cannot be separable from the personality itself, for which make strict restriction after the unusual and harmful effect involved with the separative operation.
For the reason that the contracts are based on the content of body, the clinical side effects and the disadvantages can be caused easily, so that the regulation of the strict limitation upon the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proportionally. Such as, the donation may have the coercion on the process of it, furthermore that the right to designate by the donors can make the situation providing organs at a cost stealthily.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state policy demanded from those situations, and can be justified from the rule of constitutional decision, such as re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choose the donees(o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restricting the boundaries, and the practical reducing system for the coerc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iberty and the voluntariness of the donors, the intervention of state could be legitimate by means of its’ indirectness as procedual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