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Baggage Limitations of Liability of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0권 / 1호 / 3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2012년의 Pedro Espada Sánchez and Others v Iberia Líneas Aéreas de Españ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 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case of C-410/11, Pedro Espada Sánchez and Others v Iberia Líneas Aéreas de España SA., ECLI:EU:C:2012:747, the passengers of a flight between Barcelona and Paris, whose baggage had been lost, lodged a claim before a Spanish court, asking for compensation. More specifically, the claimants were a family of four (two adults and two children), and had stored all their personal items in two suitcases, which had been checked in and tagged but never returned to the passengers in question.
The four claimants reli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ratified by the EU, which provides that each passenger can claim up to 1,000 SDRs in compensation (i.e. €1,100) in case his or her baggage is lost; thus, they sought to recover €4,400 (4,000 SDRs, i.e. 1,000 SDRs x4). The preliminary reference issue raised by the Spanish court to the CJEU regarded the Montréal Convention’s correct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asked whether compensation should be available only to passengers whose lost baggage had been checked in “in their own name” or whether it is also available to passengers whose personal items had been stored in the (lost) baggage of a different passenger.
The CJEU held that compensation had to be granted to all passengers whose items had been lost, regardless of whether these had been stored in baggage checked in “in their own name.” In fact, it maintained that the real aim of the Montréal convention is to provide passenger-consumers with protection for the loss of their personal belongings, so the circumstance of where these were being carried is not relevant. Nevertheless, the CJEU clarified that it is for national courts to assess the evidence regarding the actual loss of an item stored in another passenger’s baggage, and maintained that the fact that a group of people were travelling together as a family is a factor that may be taken into accou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