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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외측 항해장애물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Procedure of the Navigation Obstacle on the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Focused on the ALFA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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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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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외측 항해장애물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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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8권 / 3호 / 207 ~ 230페이지
    · 저자명 : 박상춘

    초록

    1982년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58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해양법을 1996년에 발효하였고, 같은 해 국내법으로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였다.
    또한, 선박에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적재물건 등을 항행장애물로 정의하고 항행장애물제거 책임자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 하여금 보고․표시․제거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해역관리청이 직접 행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해사안전법」1)에 입법화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고 선박이 국내 입․출항을 하지 않는 선박이거나 항행장애물 제거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외에 제거 비용을 부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2)․실무적 해결방안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을 토대로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article 58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country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freedoms referred to in article 87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compatible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1996 and our country embraced the「Exclusive Economic Water Zone Law」as the domestic law of the same year.
    In addition, a foreign ship which is sail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Korea is defined as a navigational obstacle, when the ship is sinking, capsizing cause by bad weather condition or losing a strength of stability – including product has fallen from the ship. The ship ower or captain of the vessel responsible for the removal of navigation obstacles obliges the report, display and remove of the navigation obstacle and if the vessel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the Administration Agency enacted the law in the Maritime Safety Law so that it can collect the cost after direct administration.
    However, in such cases if the accident vessel is a vessel may escape to a third country or if the navigation obstacle clearance manager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There is no clear legal and practical solution i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removal of the navigation obastacle does not pay for the cost of removing obstacles other than the penalty of 10 million won or les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appropriate treatment plan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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