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수출효과 (Export Effects of Export Logistics Cost Support Program for Forest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림경제연구 / 30권 / 1호 / 1 ~ 10페이지
· 저자명 : 장재봉, 이요한

초록

본 연구는 WTO DDA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임산물 수출부문의 잠재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현재 주어진 무역 여건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임산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구축하고, 중력방정식 형태의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임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수출물류비 폐지 시 단기임산물 수출액은 8,654만 달러에서 1,792만 달러감소한 6,853만 달러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수출물류비 폐지시 나타나는 피해 규모는 수실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산나물류, 조경재, 약용식물, 버섯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직접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수출임가와 수출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간접지원사업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Our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loss on forestry product exports from terminating the government subsidy of export logistics costs because of the WTO/DDA negotiations completed for the forestry sector, and also finds alternative ways to offset losses for export companies and forestry households. We developed a panel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on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using the the panel data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product type and the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 by country and year.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significantly decreases from 86.54 million USD to 68.53 million USD from the termination of the exportlogistics cost support program. The biggest losses may happen to the export product of fruit trees, followed by wild edible greens, landscaping trees, and mushroom. The development of indirect supporting programs 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a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xport organ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forest products for export through 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