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적용의 한계 (Stability Limits of the Scope of Rights of AI Cre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1.08
23P 미리보기
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적용의 한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3호 / 201 ~ 223페이지
    · 저자명 : 허세현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이 정보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위로 올려놓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의 축적된 기술 분석을 토대로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시대적 변화는 적지 않은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인식 등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감안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법테두리에서 법적 재단을 통할 경우 기술개발이나 기술발전에 현저히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방법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체계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로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도구적 이용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동물권에 유사한 제도와 별도의 예외적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고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의 귀속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발명자 또한 자연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적용될 법리는 소극적 법적용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지만, 이 법리를 제외하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자유로운 이용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인간중심의 법 테두리에서 탈인간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개선과 법인격의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high capacity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informationization society and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analyzing accumulated technology of big data amidst changes in the times, changes that will be brought about by AI robots are offering significant paradig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at in reality legal and social systems, awareness, etc. have failed to keep pac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I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When this goes through legal foundations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can result in considerable impe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which can in turn lead to restrictions caused by regulation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a flexible approach method is essential. It is currently very difficult to view the AI system as the subject for rights. It is possible to study legal rel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separate exemptions provision similar to animal rights by noting the fact that the we cannot use tools as an approach for the status of robots, but it is evident that up to now, liability is reserved by the person having ownership rights. Rights to the outcomes created by AI are also subject of debate. In addition, as the writer or inventor is also viewed as a natural person, it cannot be the holder of the rights. While th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includ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ist as a passive applicable, it can be used freely by anyone excluding this law, and such free use can damage the leg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to new perceptions and discuss juristic personality that is not centered on people within the legal framework focusing on people, to prepare for a society in which AI and humans can freely coexis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