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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Expanding th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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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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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수산물 반입제약요인 및 확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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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40권 / 3호 / 89 ~ 105페이지
    · 저자명 : 성숙경, 홍성걸

    초록

    본 연구는 남한의 수산물 수급현황, 북한의 수산물 수급현황, 남한의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북한산 수산물 반입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남한의 수산물 수급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가하락에 있으므로 북
    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입된 북한된 수산물이 어가하락을 야기하
    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북한산 수산물의 유통경로, 소비지, 판매가격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에너지부족에 따른 어선들의 출어횟수 감소로 수산
    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북한의 수산물 양식업 투자지원, 북한수역 입어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없이 현상태에서 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만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outh Korea imports more than one hundred tons of fishery products every
    year from China, Japan, North Korea, etc. However, imported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was only 4% of the total fishery products imported in 2007.
    Though South-North Trade as inter-Korean trade is exempted from tax,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have not been activated owing to import
    restrictions, insufficient quality control etc.
    Expanding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seems, however, to
    contribute to lessen the supply and demand unbalance in fishery products of
    South Korea. It will especially gratify a part of fresh and cold fishery products
    demand. Therefore, we need to expand th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by quality control improvement, reformation of origin certifying system,
    import liberalization etc.
    This study researches the demand and supply of fishery produc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actual conditions of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and suggests strategies to expand their imports.
    As the greatest reason to oppose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is
    the pricing pressure of domestically produced fishery products due to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we need to research and analyze the distribution
    channels, retail markets, sales prices of imported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to verify that imports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has not caused lower
    pricing of domestically produced fishery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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