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차별무역에서의 전략적 생산물선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연구 / 24권 / 4호 / 149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진우

초록

각국은 수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산물을 선택하고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두 수출국이 해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을 수단으로 수출 경쟁을 벌인다고 하자. 적정 가격 및 품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출게임을 두 단계 게임으로 상정할 수 있다. 먼저 각 수출국은 품질경쟁을 벌여 자국의 품질을 결정한 다음 이 품질 하에서 가격경쟁을 벌여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자. 이렇게 구한 무역균형은 이 수출경쟁 게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의 성격을 갖는다.
두 수출국이 품질 선택에 있어 순차게임을 벌인다고 하자. 만약 높은 품질의 수출국이 낮은 품질의 수출국보다 생산비용 대비 품질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수출경쟁에서 높은 품질의 수출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 수출게임은 높은 품질의 수출국은 선도자가 되고, 낮은 품질의 수출국은 추종자가 된다. 낮은 품질의 수출국은 높은 품질의 수출국에 대해 적정하게 품질차별화 하여야 한다. 두 수출국이 품질을 동시에 결정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높은 품질을 선택한 나라가 보다 높은 생산자 이윤을 얻는다. 이 경우 높은 품질에 대한 선점경쟁이 벌어진다.
각 수출국의 정부는 자국 생산자가 높은 품질 쪽을 확실하게 선점하게 하는 반면 경쟁상대국은 낮은 품질 쪽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무역에 개입함으로써 장기에 걸친 생산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내 이익집단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 수출산업을 도와줄 수 있다. 정액보조(lump-sum subsidy)는 생산자 이윤을 보조금 이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위보조(per unit subsidy)는 보조금이 생산자 이윤의 증가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가후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단위보조는 단기적인 후생 손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