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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이용제도 연구 (A Study on the fair use doctr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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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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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저작물의 공정이용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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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3권 / 2호 / 24 ~ 42페이지
    · 저자명 : 박영길

    초록

    정부는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35조의 2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조 1항에서는 TRIPS 협정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Three step test 제도를 차용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으로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법리는 우리나라와는 司法的 환경이 다른 미국에서 판례법상 형성되어온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규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Google book search”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개정안 35조의2 와 관련하여. “제한(limitations)”과 “예외(exceptions)”의 용어상의 문제, 해석상 문화관련 산업정책적 어프로치를 취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독일민사소송법에 그 근원을 둔 제도로서 미국의 민사소송법과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class action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창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변호사보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론으로서 현행 변호사보수규칙은 어떠한 의도에서 작성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과,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e bill to amend Korea's Copyright Act. The bill contains the introduc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into Korea's Copyright Act. The current Copyright Act takes the exhaustive lists of limitations to copyright. The bill aims to introduce the indefinite list system. In other words, the bill's Article 35bis is introducing a provision, “fair use of works.” The first paragraph is borrowing the three step test system of the Article 13 of the TRIPS agreement. The second paragraph introduces the fair use doctrine almost the same as the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The fair use doctrine has been developed as case law in the US where the judicial environmen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is paper aims to seek for its implications through the “Google Book Search.” The use behavior of works in the Google Book Search is indispensable. It is actually difficult to get prior permissions from copyright owners and to provide search engine service to the public. Here, the “fair use” system comes to have its vitalit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5bis of the bill. It suggests that a problem about terminology in “limitations” and “exceptions” be interpreted flexibly, not by the strict interpretation in light of analyzing the exceptional provision. Next, it examines a issue on introducing the class action system in light of US Civil Procedure Code. When a big search engine uses copyrighted works of others, right holders would need a class action to object to this and to exercise their rights. However, it would not be easy to literally introduce the US class action system in Korea. Thus, an appropriate system would be necessary under Korea's leg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examines an issue on attorneys’ fee. In Korea, a losing party should bear the legal cos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is rule is valid even with respect to introduc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The current rule on attorneys' fee would be unclear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nd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a new rule be adop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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