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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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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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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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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5권 / 1호 / 79 ~ 97페이지
    · 저자명 : 권상로

    초록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 대중은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함상품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의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TV,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전자제품이 사용 중에 폭발하여 소비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집단적인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적 규제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어언 1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제조물책임소송의 제기가 많지 않는 점을 보면 제조물책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불량상품의 수입의 증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개선을 위해서 자주 논의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시켜줄 것인가이다.
    또한 제조물 개념의 확대와 결함개념의 정비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1992년 6월 29일의 ʻ제조물안전입법지침ʼ과 1993년 7월 22일의 ʻ모듈-결정ʼ을 토대로 제조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동법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된 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연혁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측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을 단행한 독일의 입법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As society becomes more highly industrialized, cases where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ird parties occurs due to Product defects is on the increase. Such damages incurred by Products have been sought to be recovered through legal principles in terms of contract law or illegal acts, but this has not been sufficient to protect consumers. Thus, the EC established Guidelines for Product Liability in 1985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conventional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have concerning Product Liability, and under which Germany legislated the Product Liability law. Korea also established a Product Liability Act in January 2000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coping with global trends.
    Damage to consumers due to industrial products is on the increase as industrialization accelerates, and the toxic risk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like radiation exposure from nuclear accidents, has increased as well. Thus, there is a need to apply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non-processed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by eliminating the conception marks of Products as production and processing, just as legislation in Germany.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Germany specifies that ‘the victim shall verify the defect, damage, and casual relations between the defect and damage’.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has no such specified provision, but rather interprets that the victim who claims compensation shall verify the defect, damage, and the casual relations between the defect and damage according to general principles of burden of proof. A revision to revert burden of proof to the manufacturer in relation to Product Liability was submitted in 2010, but the State Affairs Committee of parliament presented a negative opinion on the grounds that such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dis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If burden of proof is alleviated, it will have a great effect on overall industry, but legislation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consumer will also be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sumer relief.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Germany grants the competent authority various forms of action authority and interferenc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warn, request a recall, or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manufacturers for the sake of the health and safety of consumers.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post relief against damages incurred by the consumer due to defective products is important, but a preliminary legal system in advance to prevent damage due to defective products will also be necessary. Thus,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Germany which may enhance product saf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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