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축소 모형의 저작권 보호 판단 기준 (Standard for Protection of Copyright for Scale Models of Real Build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4권 / 3호 / 1447 ~ 1480페이지
· 저자명 : 이대희

초록

광화문이나 에펠탑을 축소한 모형과 같이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받는다면 어떠한 저작물로 보호받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의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 보호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최근의 하급심 및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실제 건축물 축소 모형이 건축, 도형,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건축 및 도형저작물에 의한 보호는 기능성원리나 분리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회화·그래픽·조각저작물, 기능적 저작물, 분리가능성,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형이 기능적 저작물인가, 이러한 모형이 실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용품으로서 실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이러한 모형이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의 요소로서 물품에 화체·구현되어 있는가, 이러한 모형이 일반 조각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은 실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실용품이 아니고, 어떠한 물품에 화체·구현되어 있거나 어떠한 물품과 함께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시각적으로 보면서 감상하고 대상을 배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조각저작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일반 저작물 내지 조각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공유영역에 있는 건축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창작성을 가미하여 모형이라는 2차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건축물 축소 모형의 제작자는 자신이 창작성을 가미한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과는 분리하여 독립된 저작물을 가지게 된다. 다만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원칙, 합체의 원칙, 필수장면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tual model of building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and, when protected, whether it is protected as architectural, graphic, sculptural and applied art works. Recently, whereas the district court held that the actual model cannot by protected by copyright, the appellate court reversed, holding that it can be protected.
Whether the design of useful articles is protected by copyright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ity and separabil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tectability of the actual model based on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about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paintings, graphics, and sculptural works, functional works, architectural works, and separability doctrine.
This paper deals with physical and conceptual separability as standards the for protection of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Recently, the US Supreme Court held physical-conceptual distinction is unnecessary. While the actual model may be architectural works or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this paper concludes it may be protected as a sculptural work. US Copyright Office also explains that a model of an architectural work generally is protectable if it includes a substantial amount of original authorship and if it contains some original differences from the object depicted. While the model of buildings may be protected just the same as sculptural works if it contains origin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merger doctrine, or scènes à faire doctrine be applied when determining origi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