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고찰 - e스포츠 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tation of Published Works - Use of Game Works in e-Sports Broadcasting)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9.06
28P 미리보기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고찰 - e스포츠 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0권 / 2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오승종

    초록

    최근 국내 e스포츠 주 종목인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협회 및 온게임넷, MBC게임 등에 대하여 스폰서 수익배분 등 저작권을 주장한 바 있다.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e스포츠 방송이 이루어질 때 화면에 전체적․계속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 현시(顯示)된다. 따라서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 및 방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사례는 영상저작물과 공정이용 나아가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스포츠 방송과 관련하여 ‘스타크래프트’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특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규정의 해석론과 유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e스포츠 방송물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과 미국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비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Blizzard Entertainment (hereafter ‘Blizzard’), a developer of ‘Starcraft’- the major game of recent Korean e-sport claimed the copyright including a sponsor profit distribution against Korean E-sport Association, On-Game Net and MBC game. In this respect,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discussed ① whether or not Blizzard has right to claim its copyright against the e-sport broadcast ② it so, what is the scope of the exclusive rights.
    As ‘Starcraft’ game is the subject matter of e-sport broadcast delivered by On-Game Net etc, specific images of ‘Starcraft’ game are continuously displayed on the full screen while broadcasting e-sport. It is, therefore, provided that Blizzard having a valid copyright in ‘Starcraft’ and no ‘particular facts’, the act of e-sport broadcast amounts to be the infringement of the reproduction right and broadcasting right (transmission right,) of copyrighted work of ‘Starcraft’ owned by Blizzard. Further, the e-sport broadcast could be considered as th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work of ‘Starcraft’ game. If so, the e-sport broadcast shall be deem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repar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Starcraft’ of Blizzard.
    In this respect, it is deemed that the conclusion of the current case of e-sport broadcast is based upon the presence of ‘particular facts’ which limit the copyright of ‘Starcraf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facts’ mean the limitation on the exclusive rights in copyrighted work prescribed by the Copyright Act. The current case explores the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fair use of work of visual art. It is, thus,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relevant case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apply the limitation on the exclusiv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Starcraft’ in relation to e-sport broadcas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