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사상 압수물의 위탁보관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공단의 압수물 위탁보관과 자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under Investigation -Focused on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 a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nd Resource Recovery Busines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2.12
28P 미리보기
수사상 압수물의 위탁보관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공단의 압수물 위탁보관과 자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1권 / 4호 / 179 ~ 206페이지
    · 저자명 : 박동수

    초록

    2006년도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행성 게임기 등 수사과정에서 대규모로 압수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통해 보관과 폐기․자원화 하고 있는 위탁보관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압수물 자원화로 인해 2011년까지 약 831억원의 자원화 실적과 445억원의 순수익을 거두었고, 경찰에서도 1,268억원의 예산절감 등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압수물량 감소로 인해 금년 들어 공단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압수물을 1년 이상 장기보관함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미확인 압수물 증가, 경찰의 압수물 관리 체계 부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사건 담당과 별도로 압수물 관리 담당과 보관담당을 지정하여 3원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그간 사건담당이 압수물 관리를 하였던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압수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검찰 의존적인 압수물 등 증거물 관리 행정을 탈피하여 경찰 자체적인 증거물 관리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압수물 위탁보관의 시행에 따라 발전적인 경찰 수사행정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압수물 위탁보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원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단 자체적인 투입비용의 절감노력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 장기보관 압수물에 대한 경찰의 비용징수 방안, 정부 출연금을 보전 받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압수물 위탁보관에 대한 일정 비율의 비용부담과 장기위탁 압수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nsignment custody cases of storaging, discarding, or recycling of large scale confiscated articles that were under investigations of gambling games at investigation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offices has been studied under agreement wit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 from 2006. Recycling confiscated articles had brought KEC of approximately 83.1 billion won of recycling performance by 2011 and 44.5 billion won of net revenue. It is analyzed that police offices also achieved very positive effect of budget reduction of 126.8 billion won.
    The problems on the operation process were reduction of confiscated articles is estimated to bring a loss of 5 or 6 billion won this year, increase of managing cost to storage the articles over a year, increase of unidentified articles, poor managing system of confiscated articles at police offices, and so on.
    Due to improve these issues, police offices will improve the original custom that officers in charge of the cases manage confiscated article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with three separated officers in charge of cases, managing confiscated articles, and storaging confiscated articles. Additionally, it is planned to adopt the digital confiscated article management system through development and trial opera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former period of police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is being established by forwarding evidence management rules and conducting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autonomously instead of dependant management.
    To continue the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profitability of recycling business has to be improved. Therefore, reducing the start-up cost, methods to be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through Game Industry Promotion Act, collecting charge on long-term storage of articles, and being supported by the Government has to be reviewed. Police also has to review the grounds for the certain expenses on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and the control on long-term storage of artic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