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DCFR에서 건설계약 목적물의 적합성 (The Conformity of the object of Construction contract in DCFR)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9.12
31P 미리보기
DCFR에서 건설계약 목적물의 적합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5권 / 2호 / 91 ~ 121페이지
    · 저자명 : 노종천

    초록

    이 연구는 유럽민사법공통기준안(DCFR)을 기초로 EU에서 건설계약의 완성물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건설계약 목적물이 계약으로 약정된 품질, 성상 및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완성물이 이러한 적합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완성물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구성에 관한 법리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완성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는 입법례와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는 입법례로 구분된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 수급인이 노무, 기술 및 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노무, 기술만 제공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지우는 입법례도 있다. 과실책임의 법리를 취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의 항변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는 도급계약 완성물의 적합성 관련 적합성의 개념, 적합성 요건, 적합성 결여, 적합성결여에 대한 책임으로 DCFR 및 EU 회원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우리 민법상 시사점에 대하여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EU와의 시장교류가 확대되면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examined conformity of the object of a construction contract in the EU, based on th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The construction contract object must hav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as contracted. Also it should be conformity the general criteria. If the finished product lacks these conformity requirements, the constructor is responsible for it.
    In other words, the law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constructor's responsibility for defects of the finished product differs vari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event of defects in the finished product,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the legislative precedent according to the law of culpability and the legislative precedent followed by the law of faultless liability. Most of the EU's member states have a law of no fault liability. There is also a legislative ordinance for the provision of labor, technology and materials by the constructor, to remove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if the constructor provided only the labor or the technology. The law of negligence takes the form of admitting the defense of force majeure.
    This study is about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contract completion. The legislative examples of DCFR and EU Member States were reviewed for the concept of conformity, compliance requirements, lack of conformity and responsibility for lack of conformity. Among these, a further in-depth study of implications is required under our civil law. We hope that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as market exchanges with the EU expa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