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Characterization of Manufacture-Sales Contracts for Movab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5호 / 439 ~ 514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동산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과 매매 중 어느 쪽으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지는 공급자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과 계약위반책임을 판단하는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 논의의 실익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설은 나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혼합계약설의 바탕 위에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수용하였고 이 태도는 다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 일변도의 태도로 변화되었다.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은 학설로도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실용성 있는 분쟁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구체적인 당사자의사의 탐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사의 탐구에 있어서는 특정적인 성격의 일이 주문되었는지 여부에 촛점이 놓여져야 한다. 주문의 특정성을 인정할지 여부조차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를 밝히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 부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를 통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의사기준설에 따르되 당사자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을 위하여 ‘주문된 일의 특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설’을 따르고, 다시 일의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 본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을 도급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공급자가 부대체물을 반환받았을 때 제 값을 받고 다른 수요자에게 처분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착안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매로 성질결정되는 경우와 도급으로 성질결정되는 경우의 법률효과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으로의 성질결정이 제작물공급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히 다음 두가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문자의 관점보다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다. 둘째, 애매한 경우에는 매매로 성질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How to characterize manufacture-sales contracts for supply of movables is an important issue in regard of determining various practical issues, especially in finding whether there was a breach of contract and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herefor. In the background of differing scholarly opinions,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theory of distinguishing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on the basis of mixed contract theory. However, subsequent case law has transformed this earlier attitude into a sole reliance on the theory of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It is submitted that this flow of case law needs to be reconsidered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ppropriate balancing of interests and pragmatic resolution of disputes. It needs to be made clear that the distinction of fungible and non-fungible goods should serve as a prima facie standard. Instead of a sole reliance thereon, the primay goal should be a proper inquiry of actual intent of the parties, and this inqury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work, i.e., whether the supplier was charged with meeting a specifically articulated order issued by its client. In case this inquiry fails to produce an unambiguous conclusion, the inquiry of whether it was about a fungible or non-fungible product would turn out useful.
Meanwhile, the following two points should be stressed in utilizing the standard of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First, the supplier's viewpoint, rather than the client's viewpoint, should serve as a more appropriate and useful means in characterizing concrete manufacutre-sales contracts. Second, where there is a doubt, it would better be resolved in favor of characterization as a sale of go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