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연구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충실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 Deriv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Building Management Act - Focusing on the Fidelity of Building Management Pl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40권 / 5호 / 21 ~ 28페이지
· 저자명 : 박찬영

초록

노후 건물의 비율이 급증하고 대부분 건물이 관리되지 않아 안전과 유지보수에 취약한 건물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법에서 분리되어 2020년 5월 1일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중 건물이 지어진후 유지보수, 안전점검, 에너지 절약 등 건물 전생애에 건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도록 법에 새롭게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법 시행 3년 후 새롭게 생겨난 건축물관리계획 서류가 작성충실도를 조사하여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서류의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인 미흡이하 건축물관리계획의 비율이 약 40%로 부실하게 나타났다. 작성충실도가 낮은 주요 문제점은 첫째, 새로운 제도의 미정착이다. 제도에 대해 여전히 작성자와 공무원의 이해가 낮아보인다. 둘째, 불완전한 제도이다. 현재 수립시점이 모호하고 기재 내용과 건물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확인이 불가하다. 셋째,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수기작성하여 pdf파일로 시스템에 첨부한다. 이러한 디지털화 되지 않은 방식은 검토가 어렵고 추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작성자와 공무원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후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웹에서 바로 작성하게 한다. 본 연구는 최초로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가 효용성 있게 발전하고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Building Management Act, enacted on May 1, 2020, emerged in response to the escalating challenges posed by unmanaged and agingbuildings, prompting a separation from the Building Code. The legislation sought to institute comprehensive building management plans,addressing the entire life cycle of a building, including maintenance, safety inspections, and post-construction energy conservation. This study,conducted three years post-enforcement, scrutinized the efficacy of the recently introduced building management plan. Findings unveiled thatapproximately 40% of plans were deemed unsatisfactory, necessitating thorough review. Key contributors to this low fidelity encompassed theabsence of system establishment, fostering a limited understanding between builders and officials. Furthermore, issues such as the system'sunclear establishment points and the submission of handwritten, non-digitized PDF documents posed substantial hurdles for verification andfuture utility. To rectify these challenges, proposed solutions include educating authors and government officials, implementing an activefollow-up system, and enhancing the system. This study marks the inaugural investigation into the status of building management plans underthe Building Management Act, aiming to pinpoint problems and propose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The aspiration is that thesemeasures will foster the development and robust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