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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Compil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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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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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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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2권 / 2호 / 239 ~ 278페이지
    · 저자명 : 최두진

    초록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에서 저작물이 ‘문학․학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없앴으며,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변경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은 설계도면,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이 소설과 시와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과 상관없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다. 편집 저작물은 그 소재를 저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창작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함께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전통적으로 창작성은 창작자의 개성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성은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과는 친한 것은 아니며 이는 사실 또는 데이터를 소재로 하는 편집 저작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저작물과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개성’ 대신에 ‘선택의 폭’이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편집저작물에 결합하는 경우 개성이 없어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집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될 수도 있다. 저작물이 경재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성도 결국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하므로 개성과 저작물은 분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pyright Act in 2003 revision removed a subject matter's qualification that the works must belong to literature or art. And the Copyright Ac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from July 2007, also will change it's goal from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to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 related industry".
    The Act now protects not only traditional works such as design drawing and computer program, but also factual, functional works such as novel, poem and music. The Act even protects a database without concerning any creativity.
    Compilation works could consist of works, symbols, letters, sounds, images and other forms of data. Regardless of the works or fact, there is no limit to be the materials of this work. This makes compilation works to be susceptible to the change of copyright's circumstances.
    The Act defines "compilation works" as "compiled matters which are of creative nature in terms of selection, arrangement or composition of their subject matters". Compilation works have any relation with creative nature of compiled matters. So it is a critical job to find and fix the compiled matters in compilation works. It is at the same time the job to find the creative nature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n compilation works.
    Traditionally creativity is considered as author's personal character. But this concept, personal character, does not match with factual, functional works. As a concept including traditional or functional works, "possibility of choice" is now a day claimed. This theory of "possibility of choice", when it meets with compilation works, could approve the creative nature without "personal character" and may protect the idea as editorial system.
    Though this theory reflects the economic reality of copyright act, personal character is still the backbone of copyr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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