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연구 :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개정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Disposition of Infectious Medical Waste. - Focusing on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related Ac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1권 / 4호 / 143 ~ 173페이지
· 저자명 : 이보은, 신만중

초록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COVID-19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소각장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건설되지 못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보험의 비용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영세한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불합리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기관에서 비감염성 일반 의료폐기물로 바꾸어 배출시키도록 하는 자가 처리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마치 제조공장이 오염물질을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 오염 물질로 만들어 배출하는 규제와 같은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비감염성 일반폐기물로 변환하는 자가 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건축 관련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선진국 형으로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처분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의료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espite the growing amount of infectious medical waste due to COVID-19, new incinerators have not been built due to complaints from residents. As a result, the increasing cost of medical waste disposal is increasing the burden of health insurance on the people.
There are also a number of social problems that increase the burden on small companies that transport medical waste and unreasonable legal responsibility, and a realistic legal system should be created for self-treatment to convert medical waste into non-infectious general medical waste. This is like a regulation in which manufacturing plants make and discharge pollutants into non-contaminated substances in factor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Building related Act or Waste Related Act to suit the reality so that medical institutions have self-treatment facilities that convert infectious medical waste into non-infectious general waste to solve the seriousness of medical waste disposal and reduce social co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