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와 製造物責任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27호 / 103 ~ 130페이지
· 저자명 : 신봉근

초록

인터넷 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발생하여 이를 구입하여 사용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으로서 유체물성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를 유체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제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속성 중에서 유체물로서의 성질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저장매개체를 통해서 공급되거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유체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제작·공급되는 경우는 그 유체물성을 인정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여부는 그 공급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제작과 공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의의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조물책임법의 규범목적과 책임법이 갖고 있는 입법형식으로서의 한계 등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98조가 제조물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준용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비교법적으로, 이에 관한 외국의 현황은 어떠한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는 특히 출판물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를 직접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그리고 이와 반대의 경향에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