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련 행정자료의 정비방안 :건축물관련 정보 통합활용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8권 / 3호 / 15 ~ 26페이지
· 저자명 : 강영옥, 이주일, 박미라

초록

생성함을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대장들을 연계통합 활용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항목의 정보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특히 용도, 구조 등은 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등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가 상이한데, 이부분은 추후 별도의 표준분류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2.3 건축물 정보들간의 불일치 문제건축물관련 대장들은 대장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며, 동일 항목에 대해서도 대장들 간에, 그리고 대장과 현실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대장을 중심으로 현실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건축물정보 가운데 타부서에서의 활용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핵심데이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키값으로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위법건축물대장, 그리고 수치지형도의 건물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장별 정보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각 대장별 메타데이타를 잘 정리하여 각 자료원별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장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대장자료들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추후 이러한 정보들을 차츰 일치시키도록 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2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2006.124.2.4 건축물 정보의 정확도 향상문제건축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각 대장자료들의 특성을 살리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은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각 대장별로 정확도를 높이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장조사등을 통한 실제상황과의 일치문제도 있지만 행정업무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물정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건축행정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해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모든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반영하도록 개정 (건축법 14조 제②항과 ④항 개정)- 타과에서 변동되는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갱신하도록 하는 업무체계- 직권 및 민원인에 의해 기재되는 건축물대장 확인과정 포함 - 멸실정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전산카드와 수기카드 이중관리 개선가. 용도변경에 따른 기재신청 관련 법규분석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용도 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의 예외대상은 <표 9>와 같다.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현장조사 용도)간 일치도는 창신동 55%, 역삼동 68%, 창천동 62%였다. 용도가 상이한 경우는 기재신청이 필요없기 때문에 용도가 상이한 경우와 신고대상인데 신고되지 않은 용도변경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재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창신동 30%, 역삼동 10%, 창천동 27%로, 역삼동 I. 용도변경 신고대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