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및 자연물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로써 보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s a work of photographs taken in public places and natural ob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21권 / 9호 / 1617 ~ 1627페이지
· 저자명 : 장동현, 주종우

초록

사진이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점차 개선이 되었다. 19세기말 미국에서 사진을 통해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점이 다른 저작물이 보호 받는 조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공공장소와 자연물을 촬영할 때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국내 판례와 해외 판례를 분석 및 비교한다. 그리고 이미지가 복제되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코닥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인 코닥원이 대안이 될 것이다. 크롤링 봇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도용 이미지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사진작가들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photography has become an important technique of artistic expression, the discriminatory view of photography has gradually improv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it was recognized that expressing the ideas and emotions of creators through photography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onditions under which other works were protected, so it was protected as a work. Analyzes and compares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s to whether they can be protected by work when filming public places and natural objects. And Kodakone, Kodak's new block chain-based service, will be an alternative to regulate what images are copied and used online. The service, which uses crawling bots to identify illegal stolen images being used around the world, and to act on legal proceedings, will reduce the cases of unauthorized use of photographs by photograp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