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서 제조물 책임 - EU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Product Liability in the Digital 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129 ~ 158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초록

EU의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의 제조물과 소프트웨어까지 적용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제조물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디지털시대에 적응하기 위한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EU 일반제품안전규정의 용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역내 규정들 간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체계의 본질에 충실하기위해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자 범위를 확장(온라인 플랫폼 및 이행관련서비스 제공자 등)하는 내용은 현행의 지침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 지침개정안은 우리의 제조물 책임법의 현대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EU의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안을 검토할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제조물 책임법에도 디지털 요소를 반영하는 개정이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긍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데이터의 손실도 손해로 인정하여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한 비용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구제라는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검토와함께 기존의 입증책임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의구축을 위해 제조물의 수정자를 제조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이수정된 시점부터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가 새롭게 기산되는 내용도 제조물 책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EU’s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extends the concept of product from the existing concept to include digital-based products and software. It also seeks harmonization among regional regulations while attempting to harmonize the terms of the EU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And for consumer protection, the victim’s burden of proof was relaxed. Expanding the scope of businesses operator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is new contents that was not seen in previous directive.
This study suggests three implications. First, our product liability laws need to be revised to accommodate digital Transformation.
Considering the product liability law’s purpose, the product liability law should be recognized as a damage about data recovery costs due to data loss. Next, for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burden of proof regulations. Lastly, in order to build a circular economy, product modifiers must be viewed as the same as the manufacturer.
In addition, it should be reflect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duct liability is newly calculated from the time the product is mod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