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별 지자체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A Two-mode Network Analysis of Local Water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at Watershed Sca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9권 / 3호 / 253 ~ 291페이지
· 저자명 : 김보람

초록

본 연구는 협력적 유역관리를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유역 단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역관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유역 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을 둔 반면,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내 행정조직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4개 유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및 3개 부문(이수, 물환경, 치수)별로 구분하여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하고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실증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유역별 행정조직-물 정책 간 연결의 밀도와 구조적 패턴 등은 유사하였으며, 부문별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물환경 부문의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치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의 경우 유역 및 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기수자원본부와 전북물환경관리과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물 정책의 경우 수질, 하천,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강 유역의 경우 자연재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수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역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유역 통합관리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물 에너지와 다목적댐, 자연재해와 농업재해 등 동일 부문 내 관련이 깊은 물 정책을 서로 상이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업무 조정 및 협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유역 간 유사한 행정조직-물 정책의 연결구조가 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적정한지, 유역별로 가장 많은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물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ocal water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that enable collaborative watershed managemen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atershed management authorities and watershed governa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e of water management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garding four watersheds. In particular, using two-mode network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in relation to watershe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nsity and structural patterns of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in the four watersheds are similar. Second, the Gyeonggi Water Resources Headquarters and Jeonbuk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Department both administer a range of water policies. Water quality, rivers, and natural disasters are connected with many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ew differences can be seen among the watershed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re required because th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related water policy in a given sector, such as energy & dam, natural disasters & agricultural disasters, are separated. Public managers should diagnose and manage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consisting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water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watershe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