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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물(유체물) 자체도 영업비밀 개념 안의 ‘정보’일 수 있을까? (Can tangible objects (physical objects) themselves be ‘information’ within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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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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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물(유체물) 자체도 영업비밀 개념 안의 ‘정보’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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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8호 / 283 ~ 332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석

    초록

    널리 지재법의 일부인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당연히 무형적 정보임을 전제로 대부분의 판례와 학설이 진행되어 왔지만, 근래에 유체물 자체도 영업비밀일 수 있다는 몇몇 하급심 판례와 지지학설이 등장하여 논쟁거리가 생겼다. 가령 세칭 ‘토마토 원종’ 사건의 2022년 항소심판결은 영업비밀이 유체물(원종)과 불가분으로 일체화되었음을 중시한 결과인지 해당 유체물도 영업비밀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19년 ‘양배추 부계 원종’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및 2023년 ‘아몰레드(AMOLED) 패널’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도 비슷한 견해를 취했다. 같은 입장의 학설에서는 유체물이 영업비밀인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민법상 구제수단 규정이나 형법상 절도죄 규정 등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외국의 관련 상황을 간략히 보자면,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1개 판례를 제외하고는 영업비밀이려면 무형적 정보여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방어법(DTSA) 등에서 영업비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유형ㆍ무형을 가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지만, ‘종래의 무형적 정보 형태에 더하여, 유형물 형태까지 영업비밀의 개념 확장을 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고민과는 전혀 관점이 다른 입법적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 글은, 유형물(유체물) 긍정설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 비판에 앞서,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까지 논의에서 놓치지 않으려면 ‘유체물’이 아니라 널리 ‘유형물’을 기준으로 논의함이 옳다.
    우선, 앞서 ‘토마토 원종’ 사건에서처럼 영업비밀이 유형물과 아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의 대법원도 적절히 판시한 것처럼, 그런 경우조차도 유형물의 점유취득과 영업비밀 취득은 별개이다.
    다음으로, 간혹 일부 판례에서 ‘영업비밀인 물건 Y’식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특허발명인 물건 X’ 식으로 지칭한 몇몇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지칭일 뿐 해당 물건 자체를 영업비밀로 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유형물 긍정설은 소유권 등의 보호대상과 지재권의 보호대상을 혼동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유형물 긍정설의 설명과는 달리, 유형물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등은 그 요건 상 차이가 있는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등의 대용물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소유권을 위한 구제수단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소유권자에 의한 직접 지배를 목표로 함에 비해서, 영업비밀보호법상 침해금지 등 구제수단은 타인의 침해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관련행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또한 유형물 긍정설은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형법상 재물을 대상으로 해에나 가능한 ‘절취’를 명시하고 있음을 내세우지만, 너무 무리한 해석론이다. 그런 해석론에 따를 경우, 오히려 유형물(재물)이 동법의 주된 보호대상이 되어 영업비밀의 본질이나 그 정의와 충돌하고, 영업비밀 정보를 침해자가 자신의 USB에 저장해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형법상 절도죄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절취’에 의한 침해행위로도 규제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며, 최근 신설된 제2조 제1호 카목의 ‘절취’ 문구를 모순적 문구로 만들어 버린다.
    이상과 같이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 안에 유형물 자체는 포함될 수 없다는 이 글의 해석론은, 동법의 특별법과도 같은 관계에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보호대상 논란에서도 그대로 연계되어 적용될 것이다.

    영어초록

    Most precedents and theories have proceeded on the premise that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so-called Korean Trade Secret Protection Act (KTSPA, the provisions related to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is widely considered par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intangible information, but several lower court precedents and supporting theories have recently emerged that physical objects themselves can also be trade secrets, causing controversy. For example, the 2022 appellate decision in the case of the so-called ‘Tomato Wonjong(progenitor)’ case may have been the result of an emphasis on the fact that trade secrets are inseparably integrated with physical objects (progenitors), and it was judged that the physical object constituted information that is a trade secret, and Similar views were taken in the appellate court rulings around 2019 in the 'Cabbage Bugye Wonjong (paternal progenitor)' criminal case and again in the ‘AMOLED panel’ criminal case in 2023. Supporters of this position argue that if a physical object is considered a trade secret, the provisions on remedies under the Korean Civil Act for infringement of ownership or the provisions on theft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may (supplementally) be applied.
    Looking briefly at the relevant situations in foreign countries, in Japan, except for one unusual case, the dominant position appears to be that in order to be a trade secret, it must be intangible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Economic Spying Act (EEA) and the Trade Secret Defense Act (DTSA) clearly define trade secret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forms, but the legislative resul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 concerns about whether to expand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to tangible form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intangible form of information.
    This article critically evaluates the affirmative theory regarding tangible objects (physical objects) because it has several problems. Before addressing these criticisms, to comprehensively discuss not only physical objects but also ‘electricity and other manageable natural forces’, which are considered ‘things’ under Korean Civil Act, it is appropriate to broadly discuss 'tangible objects' rather than solely 'physical objects'.
    First of all, there may be cases where a trade secret is very closely related to a tangible object, as in the ‘Tomato Wonjong’ case, but as the Supreme Court appropriately ruled in that case, even in such a case, acquisition of possession of a tangible object and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are separate.
    Next, in some cases, the expression ‘Product Y, which is a trade secret,’ is just a reference for convenience, as in some cases where it is referred to as ‘Product X, which is a patented invention,’ but the product itself is not considered a trade secret.
    Most importantly, the affirmative theory regarding tangible objects confuses the objects of protection by ownership etc. with the objects of protection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even if it does not, it causes unnecessary confusion. Contrary to the explanation of the affirmative theory regarding tangible objects, a claim for removal of interference with possession of a tangible object cannot be a substitute for a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has different requirements. There is an fundamental difference in that the remedies for ownership under the Civil Act aim at direct control by owners by excluding interference from others, whereas the remedies such as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under the KTSPA generally aim to actively interfere with other people's related activities by prohibiting infringement and allowing exceptions only in specific cases.
    Additionally, the affirmative theory regarding tangible objects asserts that Article 2, Item 3 specifies "stolen" which is possible only when targeting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but it is an overly unreasonabl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such an interpretation, tangible objects (property) become the main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same law, which conflicts with the nature or defini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infringer's act of storing trade secret information on his/her USB can't be regulated as theft under the Criminal Act or as "stolen" under the KTSPA, and the recently established phrase "stolen" in Article 2, Item 11 (Ka) is made into a contradictory phrase.
    As described above,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at any tangible object itself cannot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ll be applied in connection with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National Cutting-edge Strategic Industries Act, which have a similar relationship akin to special laws from the KT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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