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merican Products Liability - focusing Restatement of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185 ~ 228페이지
· 저자명 : 고세일

초록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은 제1판을 시작으로 제2판은 지금까지의 미국 보통법에서 인정되는 주요 판례를 조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2 판이 ‘현재’를 중심으로 했다면, 제3판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시작은 ‘미국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이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미국 법률협회에서 발간한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은 모두 9개이다. 이 가운데 완간된 보통법전집은 모두 4개이다. 이는1998년의 제조물 보통법전집, 2000년의 책임분배에 대한 보통법전집, 2020년의 재산 손해 책임에 대한 보통법전집, 2010년의 재산 손해와 정신손해에 대한 보통법전집이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미국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정치·외교·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 ‘제조물’이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제조물과 관련 법리도 함께 전달되었다. 우리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이러한미국 제조물책임 법리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 글에서는 미국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 규정을 소개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논의했던 주요 쟁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II에서는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의 구성을 큰 그림으로 제시한다. III에서는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의구성 내용에 따라서 네 개의 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과 그 조문을 만들게 된 배경, 그 조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IV에서는지금까지 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이 우리 법에 제시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영어초록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is a compilation of the major cases recognized in U.S. common law, beginning with the first edition, and continuing with the second edition, in article form. Whereas 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focused on present situations, the third Restatements of Torts have looked future situations.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ject began with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s Liability.
As of January 2024, there are a total of nin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ublished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Among them, four projects have been complete. These ar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1998), Restatement (Third) of Torts: Apportionment of Liability (2000), Restatement (Third) of Torts: 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2010), Restatement (Third) of Torts: Liability for Economic Harm (2020).
The influence of American law in product liability have relatively been large.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factors, as well as the fact that American “products” were exported to many other countries, with the product law. Our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s have also been heavily influenced by U.S. product liability law. In this article, this author has introduced and reviewed the provisions of the U.S. Restatement (Third) of Product Liability.
In the meanwhile, this author, has highlighted major key issues of the Restatement.
This article consists of four parts. In Part II, this author has presented a big-picture view of the structure of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 Liability. In Part III, this author has explained each article of of the four chapters in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 Liability. This author also has examined its backgrounds and illustrationd of the articles. In Part IV, this author has provided what implications of the Restatement (Third) of Product Liability to the current South Korean Product Liability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