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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조항의 정비방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Provision of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Focused on Computer Program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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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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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조항의 정비방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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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2권 / 1호 / 81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숙

    초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비자인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시이고, 계약의 형태로 약관을 따르며, 사용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이다. 완성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이용 방법 및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고, 약관 형태로 제공된다는점 때문에 각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쟁점이 된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자용 라이선스 위반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이고 계약위반인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조직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필수재에 가깝다. 따라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 법적·산업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조항의 불확실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46조를 보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최종사용자인소비자와 약관의 형태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Software license is the agreement of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where a end-user as consumer is a license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in the type of a contract, and user has a relatively disadvantageous position. A copyright holder of a packaged software is able to set forth ‘a manner and within the limit of such conditions’ as a holder of author’s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Copyright Act. However, it is not clarified and is provided in the type of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whether each provision has effectiveness is an issue. In the circumstance, regarding the license violation for the scope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ntract violation is always controversial. Software is a necessity for business by all organizations. For the reason, if the problem with the misinterpretation of a license arises and instability of organization gets bigger, it is required to minimize uncertainty of the provision for legal and industrial stability.
    Therefore, the proposal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vision of Article 46 of Copyright Act and to clarify its interpretation when a copyright holder concludes a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with a end-user as consumer in the type of terms and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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