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Review for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into Digital Product Liability: Focusing o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3.07
26P 미리보기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2호 / 255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재완

    초록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및 AI 제조물로 인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의료기기, 로봇,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제조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향상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디지털 제조물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및 AI의 이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명백하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디지털 제조물책임에 부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확장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를 확장하는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제조물의 정의 및 유형, 결함 판단 규정, 책임 주체의 규정과 우리 제조물 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 과제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산업은 시민 및 소비자의 안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 및 그 정비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is proposed to protect consumers from harm caused by software and AI products in the digital age. Software plays a central role in all industries, including the Internet of Things, self-driving cars, drones, medical devices, robots, and digital services on online platforms. As such, the core of digital age products is software, and hardware relies heavily on software features and enhancements. On the other hand, damages due to defects in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are expected, bu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does not explicitly include software in the scope of products subject to product liabili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learly ask for product liability when damages occur to consumers due to the use of software and AI.
    To protect consumers in the digital age, it is necessary to expand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s to meet digital product liability. As for the contents, the task of expanding software to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eparing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software, and expanding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digital products was reviewed. To this end, we compared and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ypes of products i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defect judgment regulations, and responsible party regula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of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se legislative challenges are not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Rather, the digital industry will be able to further develop and grow based on the trust gained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and its maintenan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