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의 위기와 대만 민주주의: 천안문 사태(1989)와 홍콩 사태(2019)를 통해 본 민주화의 대외적 요인 (The Effects of China’s Political Crises on Democracy in Taiwan: Tiananmen Square Protests (1989) and Hong Kong Protests (20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8권 / 3호 / 23 ~ 56페이지
· 저자명 : 최경준

초록

본 논문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가 대만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만의 민주화가 어떻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한다. 특히 중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정치적 위기였던 1989년 천안문 사태와 2019년 홍콩 사태가 대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체제경쟁을 벌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가 경쟁국의 정치발전을 야기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주장한다. 대만의 민주화 사례는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적, 안보적 위협을 가하는 상대국 내부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이로 인한 국내 정치적 위기가 경쟁국의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민주주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정치적 위기는 대만의 엘리트와 대중 차원에서 정치개혁, 정체성, 대외전략의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정치의 위기를 경험하며 대만의 정치 엘리트는 중국과 차별화되는 민주주의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민주화를 통해 국제적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대만 민주화의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대중 차원에서는 중국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이는 점차 종족적 정체성에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체제적 정체성으로 전환되어 갔다. 대만은 민주주의를 통해 확보한 규범적 가치를 중국을 상대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a nex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olitical crises in China on democratic changes in Taiwan. The comparative case studies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Protests and 2019 Hong Kong Protests illustrate how political catastrophes encountered by China, which competes with Taiwan for political systemic superiority both at the bilateral and international levels,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Taiwan’s democratic development. The study explains the paradoxical effects of authoritarian states on the democratiz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case study comparison highlights how Taiwan has entered the early stages of becoming a fledgling democracy and the phas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aiwan’s competition with authoritarian mainland China, its diplomatic isolation, and China’s oppressive measures to silence the voices of people who call for democratization have pushed Taiwan to secure legitimacy by implementing democratic reforms. As a result, Taiwan’s identity is evolving from ethnic-based to become value-based, intertwined with its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Taiwan has also launched a new normative means of diplomacy that emphasizes its democracy in all politics concerning and relations with authoritaria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