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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 (Policy Agenda, Initiative, and 'Gatekeeper': Theoretical Expandation of Agenda Setting Model of Cobb, Ross, &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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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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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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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1권 / 1호 / 25 ~ 52페이지
    · 저자명 : 서인석, 윤병섭

    초록

    본 연구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 과연 ‘문지기’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투입된 의제가 변화없이 정책화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제4의 의제설정모형을 제시해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안을 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문지기’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할 때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판결과 정책수정은 ‘문지기’의 공중의제 선택과정을 생략된 또 다른 정책의제설정 모형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이론적으로 제안된 본 모형은 외부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문지기’의 수정이 없기에 마치 ‘외부결정형’의 형태를 지닌다. 둘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내용과 위헌판결 이후 정책내용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때 정책의 영역은 교통, 보훈, 외교, 언론 분야 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결국 정책분야의 특성과 헌법소원은 큰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부결정형’ 모형은 청구자가 일반인, 민간단체, 공무원, 의원 등 모든 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led agenda setting outside really began to wonder if possible without 'gatekeepers'. So we want to check whether the available policy agenda injected from the outside screen without any changes. Based on this, it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you want to present a model of agenda-setting fourth. Research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alysis was party to try some of the suggestions. First, was the model of the set of constitutional judiciary is another policy that omitted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public's 'gatekeeper'. In particular, this model have the form of eopgie modification of the 'gatekeepers' as if' external crystal form.
    Secondly, after analyzing the results and content of constitutional it posed an unconstitutional practice policy statement showed almost consistent results. Areas of policy was to show the variety of Transportation, Veterans Affairs, diplomatic, and media sectors, policy areas and eventu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no greater relevance. Third, the "external crystalline 'model was able to determine that the claimant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everyone,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officials and lawma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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