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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화재사건을 통해 본 정책학습과 변동에 관한 연구: Birkland의 정책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arning Process and Policy Change by Analyzing the Case of Sungraemun Fire Event : Using Birkland's Policy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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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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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화재사건을 통해 본 정책학습과 변동에 관한 연구: Birkland의 정책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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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8권 / 3호 / 45 ~ 6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열, 손원배

    초록

    숭례문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서 관심집중사건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이 주요 핵심 의제로 채택되는데는 뉴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격렬한 아이디어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위한 정책학습의 결과로서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학습의 결과로 인한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법의 통과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심정책의제 논쟁과정에서 정부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동원집단 상호간 변동을 주도하는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지방문화재청」신설 등 일부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뉴스미디어의 보도빈도 감소, 정치권 및 공론의장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대규모 관심집중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사건에서 논의되어 축적되었던 정책의제와 밀접한 학습정보가 순환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Sungraemun fire event as a focus event was expanded to a social issue and led to growth of public attention. In this process, news med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ving this event toward a critical agenda. Many professions were mobilized in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and discussed a variety of ideas critically and suggested many policy alternatives. These alternatives were moved toward policy change as a result of policy learning for the revision and complement of existing policies. The specific evidence of policy change as a result of policy learning is that a new law was passed and new policies were implemented. But, policy advocacy coalition which takes initiative the change - inside government, outside - and mobilization group in the debate process of focus policy agenda was not formed. there fore, some suggested alternatives like "loc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re faded away to keep pace with the decreasing - on the news media and - on the public debate arena. Meanwhile a large scale focus event moved to a social issue, learning informations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policy agenda were cycled through accumulation accrued from the debate of past though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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