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회시위의 비용 추산에 대한 연구 - 숭례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행진 시 교통비용을 중심으로- (Measuring the Economic Costs of Traffic Congestions in Protest Marches - Focused on the Sungnyemun Area in Seoul -)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5.09
22P 미리보기
집회시위의 비용 추산에 대한 연구 - 숭례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행진 시 교통비용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15권 / 3호 / 101 ~ 122페이지
    · 저자명 : 정철우, 김학경

    초록

    본 연구는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상 피해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집회 시위 주최 측에게 국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통량의 변화가 안정을 보이는 평일인 화, 목요일의 14:00-15:00에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용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집회 시위가 없을 경우 서비스 수준이 C였으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3차로 차단 진행시 시간 당 최대 960만원 정도의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집회 시위 주최 측과 경찰은 서로 합의를 통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is basically geared toward measuring the economic costs of traffic congestions caused by public protest marches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explicitly provides f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associate.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in Korea, and he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should fully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as well. Nevertheless, many opinion polls and studies show that when it comes to public protests, the most serious inconvenience of the general public is a traffic congestion, especially caused by occupation of roads by protesters. Therefore, there is a dilemma that the police should not only protect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but also minimize the people’s inconvenience- i.e. paralysed traff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For accomplishing these two conflicting duties, the police need to negotiate with the protesters about the issues in question with the strategy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a proactive fashion. 29) In this context, the study specifically explores how protest marches influences urban traffic congestions, and further, how much the congestions impose economic costs within the Sungnyemun area in Seoul, where public protest and protest marches most frequently occurs and so, traffic is most seriously affected. Particularly, the research tries to financially gauge the traffic economic costs by employing a traffic flow simulation software program.
    The rationale for this research is that the protesters can justify their causes of protests by showing the general people that they clearly recognize their inconvenience with a view of traffic costs and so tries to take some diversion, when there is a high risk of serious trafficcongestions. Fi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findings(measured traffic costs) can contributing to balancing the freedom of public protests against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