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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Exploring New Sentencing Factors for Obstruction of Justice : Based on the Quantitative Transformation of Judg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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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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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인 탐색 :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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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4권 / 2호 / 219 ~ 246페이지
    · 저자명 : 오윤이

    초록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텍스트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상 거의 채택되지 않는 인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그대로 변수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되 통계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수를 설정하고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1심에서 징역형이선고된 단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판결문 총 658건으로, 제한된 기간이지만 전수조사에 해당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방향성과 상대적 영향력이 대체로 양형현실과 법이론에 부합하게 도출되어 새로 구축한 데이터셋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였고, 특히 ‘신체폭행의 정도’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와 같이 새로 구성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양형인자 탐색 및 데이터 구축의 의의와 함께 현행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여러 한계점은 남아있으나,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현행 양형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sentencing of ‘obstruction of justice’ cases, this study has constructed a new dataset through the process of quantitatively converting the text, using the first trial rulings as raw material. As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consist of qualitative factors, not a few of which are rarely adopted in practice, this study intended to set variables anew and collect data in an appropriate way for statistical analysis, rather than using the given factors as they are. The data included a total of 658 rulings in the cases of ‘simple obstruction of justice’, which were sentenced to prison terms in the first trial during the period of three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4. This is a complete enumeration, although the period of time is quite limit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irections and relative effects of all variables were generally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ing reality and legal theory to confirm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newly constructed dataset. In particular, relatively high effect of the newly formed sentencing factors, like ‘the degree of physical assault’ and ‘the same kind of criminal record that does not constitute a cumulative offense’ suggests that exploring new sentencing factors and establishing dat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sentencing guidlines for obstruction of justice. While lots of limitations still remain,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foundation for work to supplement and improv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s well as related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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