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Pre－notice for Sincerity Declaration of Aggregate Income Tax on Tax Professionals’ Tax Reporting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4권 / 4호 / 235 ~ 273페이지
· 저자명 : 한선아, 심태섭

초록

최근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 ‘법인세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종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업종평균신고소득률을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문이 납세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국세청은 2017년도부터는 안내문 제공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유사한 내용을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세청이 제공한 사전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전안내문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을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세청의 사전안내문 제공여부(제공하지 않는 경우 vs. 제공하는 경우)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전안내문을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소득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안내문의 정보수준 및 형식을 변경한 것(기존의 제공하고 있던 안내문 vs. 과거 3년간 업종평균소득률을 포함하는 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결과, 이러한 변경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이하게 고소득자 그룹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신고소득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평균소득률을 소득신고의 기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무신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하기 보다는 과세당국에서 공개한 정보에 맞추어 신고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안내문의 효과가 납세자의 소득수준 별(고소득자 vs. 저소득자)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 그룹에서 사전안내문 제공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진정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보다 면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has provided pre－notice to individual taxpayers during tax reporting period in order to induce them to report their income more sincerel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e－notice recently provided by the NTS. We conduct a field experiment for tax professionals who usually prepares tax returns for individual taxpayers.
We firstly find that the provision of the pre－notice (Providing vs. Not－provi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reporting decision. Second, changing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pre－notice for individual taxpayer(Providing exiting notice vs. Providing new notice containing the average income rate of the industry in the last three years) does not affect tax professionals’ tax reporting decision. Finally, the effect of the pre－notice show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cision of the tax professionals’ tax reporting decision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taxpayer(high income vs. low income). The effect of the pre－notice in the high income group is remark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ax authority should carefully select the items that can induce tax professionals’ sincere declaration through careful analysis on taxpayers’ reported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