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Content and Format of Tax Authority Noticeson the Decisions of Taxpayers and Tax Prepar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1권 / 1호 / 291 ~ 342페이지
· 저자명 : 정아영, 심태섭

초록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는 억압적인 세무조사, 처벌과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면서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자세변화는 주로 처벌에 근거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신뢰에 기반한 납세자의 협조에 의하여 조세순응을 높이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에서 세무당국의 힘을 강조한 경우와 납세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납세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의 내용이 과세당국의 힘을 나타내는 처벌문구를 표현한 내용과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안내문의 내용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안내문의 형식에 따라 납세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가를 살펴보았다. 즉 안내문의 문구를 서로 다른 색(적색 vs. 청색)으로 표시할 경우, 이러한 안내문의 형식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각 각 18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집단 간 실험을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자 모두 안내문을 보기 전보다는 본 후에 신고소득률은 높아졌다. 특히 과세당국의 힘을 부각하는 안내문 문구가 보다 높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최종신고소득률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안내문 형식인 색에 따라 최종 신고소득률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많은 연구자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세순응의 향상을 기대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여전히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과세당국의 정책이 조세순응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다는 안내문의 내용에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특히 처벌문구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과세당국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조세순응의 향상방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내문 내용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순응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ax authorities typically use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tax audits or penalties to enhance taxpayer compliance. However, since 2010, the Korean tax authority has encouraged voluntary compliance by sending taxpayers pre-notices for their tax return filing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se pre-notices on the tax-compliance decisions of taxpayers and tax preparer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s the effects of notices that emphasize the power of the government and notices that encourage voluntary tax compliance based on taxpayers’ trust in the tax authority. A 3×2 between-subjects experiment involving Korean taxpayers and tax preparers and a hypothetical tax-reporting case was performed. The first variable, the contents of the notices, was manipulated with two levels：focusing on enforced compliance by emphasizing the power of the tax authority (e.g., tax audits or penalties) vs. focusing on voluntary cooperation by encouraging taxpayers’ trust in the authority. The second variable, the color of the text in the notices, was manipulated with two levels：red font vs. blue font.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reported income rate increased after receiving the notices. Text color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ax compliance, whereas the reported income rate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content of the notice emphasized the power of the tax authority. These findings fail to confirm arguments that voluntary cooperation by taxpayers may improve tax compliance and imply that the emphasis on punishment in current tax authority policies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ax compliance.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observe voluntary taxpayer compliance through trust in the tax authority, further research on voluntary compliance is needed to reach more general conclusions for tax compli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