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 패널문턱모형에 의한 비단조적 관계 분석 (Central Government Grant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 A Panel Threshold Regression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5권 / 4호 / 85 ~ 116페이지
· 저자명 : 문광민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의 효율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47개 일반시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잔여기준 초효율성 모형과 윈도우 분석을 이용하여 각 지방정부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후 Hansen(1999)의 패널문턱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 수취규모에 따른 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간의 비단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단조적 관계 분석을 위한 문턱검정 결과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모두에서 3중 문턱효과가 존재하였으며, 레짐별로 개별보조금의 회귀계수값은 일반보조금 및 특정보조금 모두에서 선형모형과는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간에는 비단조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는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예산제약 연성화의 문제와 정부보조금에 내재된 통제적 속성이 정부보조금 수준에 따른 레짐별로 상이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보조금의 예산제약 연성화 효과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설계시 정부보조금 지급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grants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 After measuring the efficiency of 47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1996 to 2008 based on the slacks-based super-efficiency model, the non-monotonic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s of central government grants was analyzed by using the panel threshold regression suggested by Hansen (1999).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ree threshold effects between all central government grants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 This means that budget soft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control effects on loc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caused by central government grants differ by grant regi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iated strategies are necessary to decrease budget soft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induce governments to efficient fiscal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