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기술장벽협정 제2.5조 제1문의 투명성 의무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3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경우

초록

TBT 협정의 투명성 원칙은 TBT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WTO 협정에 비해 투명성 원칙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TBT 협정에는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표준과 관련하여 많은 투명성 원칙들이 존재하는데, 본고는 기술규정에 한정하여 TBT 협정 제2.5조 제1문의 투명성 의무를 평가하고자 한다.
TBT 협정의 투명성 의무는 크게 사전적(ex ante) 투명성 의무와 사후적(ex post) 투명성 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제2.5조 제1문은 제2.9조 및 제2.10조의 사전적 투명성 의무와 달리 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TBT 협정 제2.5조 제1문은 사후적 투명성 의무 중 하나이며, 다른 회원국의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그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강제 메커니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TBT 협정의 다른 투명성 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TBT 협정 제2.5조 제1문이 기술규정과 관련된 투명성 의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TBT 협정 제2.5조 제1문 및 제2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2.5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후적 투명성 의무, 강제 메커니즘,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라는 3가지 사항의 검토를 통해서 제2.5조 제1문의 독자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제2.5조 제1문의 적용되는 4가지 요건을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필요하며, 넷째,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관련하여 해당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라는 요건은 다른 투명성 의무와 달리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라는 요건에서 투명성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관련하여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국제표준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조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TBT 협정의 투명성 의무를 보완하고 있는 FTA의 TBT 규범을 통하여, ‘요청’을 통한 정보교환 메커니즘이 TBT 협정이 부족한 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사후적 투명성 의무에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영어초록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the TBT agre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TBT agreement. There are many transparency principles in the TBT agreement regarding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standards, and this paper intends to evaluate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only in terms of the technical regulations.
Transparency obligations in TBT agreement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ex-ante and ex-post transparency obligations. Unlike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in Articles 2.9 and 2.10,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stipulates ex-post transparency obligatio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has an characteristic that is distinct from other TBT agreement’s transparency obligations in that it has the nature of a compulsory mechanism that shall explain its justification upon the request of another membe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First, the meaning of Article 2.5 was exam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Article 2.5. The uniqueness of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was asserted through a review of three elements: ex post transparency obligations, compulsory mechanism, and upon the request of another member. Next, four requirements applied to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5 were identified and their specific contents we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 of ‘upon the request of another Member’ is a threshold question. It is also very relevant to international standards, especially because the justif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shall be explained ‘in terms of to Articles 2.2 to 2.4’.
Lastly, through the TBT norms of the FTAs, which supplement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of the TBT Agreement, it was argued that the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through ‘requests’ further strengthens ex post transparency obligations that the TBT Agreement lack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respond with caution to the ex post transparency oblig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