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 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 (Unprincipled Use of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8권 / 1호 / 111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수

초록

오늘날 인간존엄(human dignity)은 국제인권법과 각국 헌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존엄의 개념과 실제 기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학술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한국 헌법에서의 존엄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존엄이 사용된 헌재 결정문 전체를 이용하여 한국 헌법에서 존엄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존엄이 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존엄이 3번 이상 언급된 결정문이 196개이고, 15회 이상 거론된 결정문이 13개에 이른다. 시간이 가면서 존엄을 거론한 결정문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헌법에서도 존엄이 살아있는 법규범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헌재는 존엄 자체의 의미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존엄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라고 인정하고, 이를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였다. 기본권과 의 관계에서, 존엄은 대체로 기본권을 정당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논거로 이용됐다. 전체적으로 보아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존엄의 의미는 다양하고 모호하며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존엄의 의미가 모호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존엄개념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존엄이 인권체제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고 또 법치주의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거니와, 우리나라 헌재 결정문은 그러한 우려에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운용에서도 존엄 개념의 모호성과 모순성을 극복함으로써 남용을 최소화하고, 존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Human dignit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re valu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ost of the constitutional laws in the world. But heated academic controversy is ever increasing over the meanings and the actual roles of human dignity in the legal context.
With the controversy in mind, I reviewed how the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as been understoo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methodology, I collected and analyzed all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from 1989 to 2017 which in anyway invoked human dignit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heer number of cases which invoked human rights is huge. 196 decisions made reference to human dignity more than 3 times and 13 decisions did more than 15 times. Over the years, the number of decisions which referred to human dignity is increasing. These facts suggest that human dign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strong legal implications and merits academic attention.
Secondl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tself, it nevertheless declared that human dignity is one of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s and applied it to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In relation with basic rights, the notion of human dignity was mostly used to justify and expand basic rights, but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mobilized as a powerful justification to constrain or nullify basic rights. As a whole,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s multi-faceted, ambiguous and even contradictory depending on the issues and judges.
Thirdly, the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leads arguably to the abusive use of human dignity. Some scholar’s concern that human dignity can be a Trojan horse which ultimately destro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or that it can weaken the rule of law by diminishing judicial predictability, has strong relevance in Korean constitutional context too. This article urges us to make deliberate efforts to prevent the inconsistent or abusive use of human dignity by reducing the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