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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 적용을 위한 강력범죄 판결문 기반 양형 예측 구조모델 개발 기초 연구 (A Foundational Study on Developing a Structural Model for AI-based Sentencing Prediciton Based on Violent Crim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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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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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 적용을 위한 강력범죄 판결문 기반 양형 예측 구조모델 개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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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25권 / 1호 / 91 ~ 98페이지
    · 저자명 : 박웅일, 조은비, 장정현, 김주창

    초록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검색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기반으로 양형을 예측하는 것은개인에게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양형이 법률상의 형량에서 많은 가중과 감경요소가 적용되는 복잡한 과정을수반하고,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 판결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AI 적용에적합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양형을예측하는 데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중 강력범죄 판결문 50건을 분석함으로써판결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구조에는 기본정보, 양형 정보,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이유와 같은 필수 정보뿐 아니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범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ancement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arching for judgments through the internet has become increasingly convenient. However, predicting sentencing based on judgments remains a challenging task for individuals. This is because sentencing involves a complex process of applying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provisions, and it often depends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judge.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predicting sentenc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focusing on structuring the data from judgments, making it suitable for AI applications. Through theoret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variables with high explanatory power for predicting sentencing. Additionally, by analyzing 50 legal judgments related to serious crimes that are publicly available, we presented a framework for extracting essential information from judgments. This framework encompasses basic case information, sentencing details, reasons for sentencing, 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offenders, victims, and accomplices evident withi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judgmen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law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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