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An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Matter of Public Concern in public person's right to private secre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3호 / 55 ~ 75페이지
· 저자명 : 여경수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심사기준의 법리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루고자한다.
첫째, 일정한 공직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해야하는가? 둘째,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에서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셋째, 일정한 공직자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하는가?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사생활의 비밀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을 살펴보고자한다.

영어초록

I will try the analysis as well on the privacy right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Reserch method is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n's decision on privacy invasion 2006 Hun-Ma 402 ; 2012 Hun-Ma 331, 2005 Hun-Ma 1139.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all citizens' right to privat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shall not be infringed, thereby guaranteeing the rights to privacy as a fundamental right. The right to private secrecy is a fundamental right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monitoring one's private life by the government, whereas the freedom of privacy implies protection against the government that hinders or prohibits freely forming of one's private life. In concrete, the right to private secrecy and the freedom of privacy include the right to maintain one's inner secrets, the right to be guaranteed of one's inviolability of his or her privacy, the protection of one's intimate area such as sexual or conscientious issues, the right to be respected of one's feelings and the right not to be infringed of one's private lif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ontaining an individual's physical/mental condition, health, and sex life is one of the crucial elements of human dignity and character. Therefore, the collec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up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from outer world should not be easily allowed in order to foster an individual's character and self-ident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