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도입 사례 연구 (원형자동문합기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Case Payment : Focusing on Procedure for Prolapse and Hemorrhoid Stapl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2권 / 4호 / 101 ~ 118페이지
· 저자명 : 정서현, 강길원

초록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추가보상이나 포괄수가 조정, 질병군 신설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 기준이 없이 협의체를 통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포괄수가제 하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러한 결정이 해당 기술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원형자동문합기 사례를 이용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원형자동문합기는 추가보상이 결정된 초기에는 보상금액이 작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보상금액이 커짐에 따라 병원과 의원의 사용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병군이 신설되면서 전체 종별에서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추가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신의료기술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가 부재하였고, 지속적 추가보상을 의미하는 질병군 신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합리적인 신의료기술 보상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iagnosis Related Group (DRG) Payment Systems in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h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supplementary payments, DRG weight adjustments, and new DRG cre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However, the controversy has been continued because payment for new medical technology is determined without explicit criteria by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Korea.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case study on Procedures for Prolapse and Hemorrhoid (PPH) stapler to identify how the new medical technology have been introduced and diffused in Korean case payment system. PPH stapler was rarely used in early additional payment period when the amount of payment was low. However, the usage of PPH stapler increased rapidly in clinics and hospitals when the amount of payment was increased. After the creation of new DRG for PPH stapler, the usage of PPH stapler increased further in all types of health providers. In this case study, we have identified that new technology can be introduced smoothly if the additional payment is appropriate. However, there were not the mechanism to prevent inappropriate diffusion of the new technology and social consensus on the creation of new DRG which means continuous additional payment for the new technolog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s for designing a reasonable payment system for the new technology in case pa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