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계획 관점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계획에 대한 비판적 사례분석 (A Critical Case Analysis of Seoul’s Gwanghwamun Square Planning from a Collaborative Planning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5권 / 3호 / 17 ~ 40페이지
· 저자명 : 조봉경

초록

광화문광장을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은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협력적 계획 방식을 지역개발에 도입하고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조성·재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두 번의 광장 조성 사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에서 협력적 계획이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협력적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적 계획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비교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에서 협력적 계획의 이론과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협력적 계획의 실패 요인을 계획환경과 계획제도, 계획과정 내에서 도출했다. 첫째, 광장의 복합적 공공성과 정치적 상징성, 계획스케일의 광역화 및 다층화를 포함하는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특성이다. 둘째, 공공과 시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비대칭성, 과잉 정치화된 공공계획, 합리적 의사소통 문화가 결여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다. 셋째, 행정 절차의 경로의존성, 서울시의 다중스케일 계획 역량 부족,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불일치와 같은 계획 행정의 제도적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계획이론 내재적 한계다. 협력적 계획은 정치적 수사로 활용될 수 있고, 조직 구성원간 응집성이 약한 혼란한 상태인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를 초래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lanning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Square stands as an exemplary showcase of Seoul’s municipal government’s embrace and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planning principles towards regional development. The City of Seoul had pledged a steadfast commitment to integrating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citizenry and expert opinion throughout the Gwanghwamun Squar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endeavors. However, the approaches pursued for these two projects proved to be disparate in nature. Consequently, this study endeavors to assess the efficacy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approach in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Square and, if found wanting, to anatomize the reasons underlying its deficiencies. To this end, the fundamental constituents of collaborative planning were identified, juxtaposed, and evaluated, while the factors obstructing its effectiveness were scrupulously examined. The findings of this inquiry divulge that the collaborative planning approach was suboptimally executed in the Gwanghwamun Squar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blueprint. The rationales for its deficiencies can be attributed to the idiosyncratic features of Gwanghwamun Square, the intricacies of the South Korean political milieu, institutional aspects of planning administration, an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