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기술혁신-통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BT 통보문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ionships of TBT-Technical Innovation-Trade: Using WTO TBT Notif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1권 / 3호 / 291 ~ 318페이지
· 저자명 : 이희상, 문승연

초록

국가 간 기술적 장벽을 형성하는 무역기술장벽은 비관세장벽으로 역할하며 통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WTO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 흐름 저해를 방지하고자 WTO 회원국들에게 기술규제를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WTO TBT 위원회를 운영하여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중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다.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무역기술장벽은 실제 통상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규제들이기 때문에 논의 동향, 유형 등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방법인 매개분석을 통하여 기술혁신이 매개변수로서 미국, EU, 멕시코 등 연구 대상 국가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매개분석 결과 연구 대상 모두 기술혁신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환경에서 기술규제가 기술혁신을 매개하여 통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기술규제가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규제 준수 혁신을 입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규제는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기술혁신이 통상 환경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는 기술혁신만이 통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이 기술규제의 영향을 상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콘텐트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STC 안건을 규제 유형과 규제 분야로 분류하여 STC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한 콘텐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통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유형과 규제 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STC 피제기 안건의 분야가 다각화되는 규제 동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규제와 기술혁신이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술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인식과 달리 제품 특성과 밀접한 기술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무역기술장벽이 국가 및 산업 동향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가 산업 정책 수립 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WTO에서 논의되는 무역기술장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echnological barriers to trade (TBT) that form technological barriers between countries serve as non-tariff barrier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rade. The WTO recommends that WTO members be informed of technical regulations to prevent trade flow impediments due to trade barriers, and the WTO TBT committee is in charge of discussing issues of trade among WTO member countries. TBT's discussed in the WTO TBT committee are worth seeing the trends and types of discussions because they are regula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rad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the US, EU, Mexico, and other countries by mean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t is considered that technology regulation mediat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ffects the tra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technical regulation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technical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thus proving the regulatory innovation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y. Therefore, while technological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whe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s as a parameter in the normal environment, only technological innovation influences the trade. Therefore, it can be judge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offsets the influence of technical regulation.
We classified contents of STC into regulatory type and regulation by adopting content analysis method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results of STC agenda discus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egulation type and regulation field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rade by country.
This study showed that the technology regulation,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effects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closely TBT discussed in the WTO TBT Committee in order to develop a customized strategy for effective national and industrial policy form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