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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문가 자격제도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The Qualification System of Psychological Professionals an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hancing Citizen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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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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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문가 자격제도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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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 42권 / 3호 / 211 ~ 226페이지
    · 저자명 : 강태경

    초록

    심리전문가 자격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전후로 국내 학계에서는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의 법제화에 따르는 법적 쟁점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심리전문 가 자격제도의 관계를 알아봤고, 심리전문가 자격제도의 법제화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으며, 전문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심리전문가 자 격제도 법제화를 재해석했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proposed legislation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psychological professionals,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has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surrounding the qualifications for these professionals. However, the legal intricacies arising from the legalization of the psychologic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have received limited atten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its citizens and the psychologic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It conduct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prerequisites necessary to safeguard individuals’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within the legislative framework governing this qualification system. Additionally, this article presents a novel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spect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system, rooted in the concept of professional spee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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