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활용하는 ‘자유’ 담론의 한계: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Limitations of‘freedom’discourse used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Focused on the President's spee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6권 / 2호 / 87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신영, 류웅재

초록

이 연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크고 작은 공식석상에서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발화한‘자유’담론 이면에 내장된 의도와 함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유’는 무수한 역사적 사건과 격변의 계기를 거치며 대중의 인식 속에 긍정적인 의미로 신화화되어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철학과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념적 정의와 활용에 있어 논쟁적인 개념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자유’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그 의미를 고정하거나 봉합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난 사회적 사건들 및 정부 정책 시행 방향과 어떻게 접합되어확장되었는지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자유 담론은 진영 논리로서의 자유로 작동하여 한·미·일 진영과 북·중·러 진영으로 구분하여 위험한 편 가르기 식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국민들이 낙수효과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시장 논리로서의 자유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자유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수호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로 설정해 진영 논리와 시장 논리로서의 자유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일탈이나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강압적인 국가 개입과 통제의 근거로삼는 지배 논리로서의 자유를 강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ntions behind the 'freedom' discourse that President Yoon Seok-yul has consistently and repeatedly emphasized in large and small scales public appearances since his inauguration. 'Freedom' is a concept that has been mythologized into a positive connotation in people's perceptions, although its definition and use is ideologically contested in the fields of political philosophy and economics.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scourse of freedom in presidential speeches, which hav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has been fixed and expanded the direction of social events implications and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s during Yoon's presidency.
We found that, first, the discourse of freedom in the presidential speeches operated as a partisan logic, perpetuating the bin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Korea-US-Japan camp and the North-China-Russia camp. Second, the discourse of freedom as a market logic, arguing that economic growth can be achieved through the deregulation that allow corporations to operate freely so that citizens can have the trickle-down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freedom was set as a value that should be defended by any means necessary, and the activities of groups and individuals who opposed freedom of partisan logic and market logic were defined as deviated, or illegal acts and ruled by coercive state interv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