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의 SPS관련 논의 동향 중 SPS선언문 채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ussion about Current SPS Issues Concentrated on the Ministerial SPS Decla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8권 / 4호 / 635 ~ 669페이지
· 저자명 : 최혜선

초록

2020년 11월에 WTO/SPS위원회는 SPS협정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200명이 넘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SPS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케언즈 그룹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2021년에 있을 12차 각료회의에서 SPS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SPS선언문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의약품과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러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둘째, 위험을 분석할 때에 과학적 불명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들이 활용하는 원칙들을 회원국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셋째,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SPS조치를 지역적 조건에 적응시키는 것이 농산물 등의 안전한 국제거래를 증진하는 방법이라는 점 등에 대한 SPS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SPS협정상 제3조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의무, 제2조 제2항과 제5조의 과학적 증거주의, 제6조의 지역화 인정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농산물 수입국의 주요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수입국이므로 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에 대한 논의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적 목표가 국제적 추이에 발맞추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입할 때에 SPS협정을 통해 당연히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넘어서서 SPS조치를 채택하고 실시할 때에 친환경적인 고려 또한 가능하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November 2020, the WTO/SPS Committee held a meeting to mark the 25 years the SPS Agreement. The delegates from over 200 countries attended the meeting to address a high number of specific trade issues. In particular, Members discussed a possible SPS Declaration at the 12th ministerial meeting in 2021. Proponents of the SPS Declaration stressed that with the pandemic of Covid-19, it became more important to respond in a science-based manner by utilizing regulatory tools such as the SPS Agreement. Looking at the draft SPS Declaration, there are three main proposals. First, promote the use of veterinary medicines and plant-protection products and encourage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ed by Codex, OIE and IPPC. Second, support basing SPS measures on scientific evidence and principles and promote the use of principles employ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etting bodies for considering scientific uncertainty in risk analysis. Third, adapt SPS measures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These themes are related to the major obligations of SPS Agreement; Article 3 of the SPS Agreement, Articles 2 para 2 and Article 5 and Article 6. Since Korea is traditionally an importing member, it shall pay attention to trends in discussions on major obligations under the SPS Agreement and respond appropriately if necessary. Public interest regarding safety of imported foods in Ko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pply eco-friendly polici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Therefore, it should be able to secure food safety through the SPS Agreement, and moreover eco-friendly considerations should be possible in the future when government will adopt and apply the SPS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