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사전지식 및 이해도 (Pre-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Judicial Instr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5권 / 1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한유화, 강우예, 박광배

초록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다. 일반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배심 설시문을 통해 소개되는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의 배심 설시문 이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바, 본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에서 다루는 내용들 즉, 증명의 규칙, 배심원의 의무, 증거 등에 대해 배심원들이 설시문을 제시받기 전과 후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형사재판에 기초하여 구성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전지식과 이해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증거 및 살인의 고의성을 다루는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은 설시문을 제시받은 후에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은 오히려 설시문을 제시 받은 후에 이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 설시문의 내용 중 증거와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도만이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의 방향과 배심 설시문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In 2008, lay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installed in Korea. One of the significant parts for an accurate legal decision would be juror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judge’s instruction dealing with legal concepts and rules that are not familiar to jurors. Despite the importance, only a few empirical research related to juror’s understanding of judicial instruction has been conducted. The current study aimed to compare juror eligib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judicial instruction before/after i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judicial instruction and their verdicts for the imaginary defendant of a trial vignette based on a real criminal case was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participants’ pre-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judicial instruction were both relatively low. The judicial instruction enhanced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what evidence is and the role of criminal’s intention in a murder case while their understanding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was declined.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what evidence is and the role of criminal’s intention in murder case was only the factors that could significantly predict their verdicts. In discussion,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remedies for more effective judicial instruction we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