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 법전규정과 민사판결문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nterest in the civil cas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2권 / 3호 / 1233 ~ 1266페이지
· 저자명 : 조지만

초록

이 글은 구한말 판결에 나타난 이자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전상의 이자를 분석하거나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소에서 조선시대의 법전에 나타난 이자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什二例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월별로 계산할 때에는 2%, 연별로 계산할 때에는 20%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물건값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일본일리의 원칙과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1년간의 이자를 받는다는 법전의 규정은 서로 상충되지만 법전에 나란히 규정됨으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혔다. 1906년 이식규례의 반포에 의하여 이자와 관련된 규정은 정비되었다. 그러나 적용하는 사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什二例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는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 of the interests in the civil cas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while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codes or actual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interes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urt recognized the interest stipulated in the codes and managed the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legal term of Sibirye(什二例) considered the specific period and meant 2% as monthly rate and 20% as annual rate. It also finds that there was no interest on the price of goods and there was contradiction between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 should not exceed the principal and the article that only a year’s interest should be allowed regardless of the period. Isikkyurye(利息規例) was promulgated in 1906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interest. However, there was confusion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so that the practices against the code still exi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