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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An Analysis on Issues Related to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and SOFA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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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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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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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18권 / 2호 / 35 ~ 70페이지
    · 저자명 : 신상철, 임금섭

    초록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협정으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인 형사재판권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권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협약에는 SOFA 대상자들에 의한 범죄발생 시 미 대표는 1시간 내 출석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미군 피의자 조사 시 미군당국의 비협조가 초동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 전 구금 요건 대상범죄(중요 12개 범죄)유형을 제한하고 있어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는 폭행과 재물손괴, 절도 등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후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어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위의 합의사항에 머물러 있는 초동수사 시 공동현장 접근 및 공동수사 등 협력방안과, 수사상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상호협조 방안 등 미군의 형사사건 처리지침을 적극 실천 할 수 있는 강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찰의 계속 구금권, 교통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압수 수색 등 경찰권행사, 범죄 후 미군부대로 도피한 미 군속․가족들의 체포권과, 미군 피의자에게 부여된 지나친 특권조항을 삭제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를 저해하는 각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협정이 인적 적용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기에 미 군법 적용자를 제외한 친척과 초청계약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영어초록

    Treaty is an international pact that legally binds its parties under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provide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ose parties.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to deterring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keeping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By the way, Article 22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which was stipulated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same treaty and contains the provisions of criminal jurisdiction, has many problem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judical power over crimes by US soldiers stained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s, first of all, it should be obliged that if a US solider commit a crime, a US government representative for him appears before the police in less than 1 hour, but the representative is not allowed to involv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But actually, US soldiers caught in the act of crime misuse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 22 of SOFA. In addition, the above mentioned appearance is little performed. Thus, poor cooperation by the US forces makes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even more difficult. Second, some SOFA provisions that limit the types of crimes(12 main crimes), for which custody prior to accusation is allowed and that show 4 prerequisites for custody extension should be eliminated. Third, the range of persons affected by the Status Forces of Agreement should be narrowed and restricted to ‘all persons who obey to the US military law’, excluding their relatives and invited contractors. In addition, measures to enforce the practice of US military guidelines for criminal case treatment such as mutual cooperation in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joint approach to crime scenes and joint investigation, and in provision of materials necessary for investigation should be taken and implemented. Furthermore,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for example, holding US military criminals in custody, forcing US soldiers to be covered up by traffic accident insurance, performing search and confiscation and arresting civilian employees in the US forces or their families who fled to a US military base after committing a crime should be guaranteed. And, some SOFA provisions that put excessive privileges on US military suspects and block preliminary police investigation must be revised earlier than any other prov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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