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조건문의 형식을 중심으로 ― (On Nature of Norms － A Study of the Form of Conditional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2권 / 2호 / 35 ~ 78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석

초록

규범은 하나의 의미 그 자체로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포착한 문장이나 진술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규범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상호 결합된 세부적인의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이의 결합이 조건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미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건적 관계라는것도 하나의 의미 그 자체일 수 있다.
규범을 형성하는 의미들 사이의 결합은 우리가 ‘조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방식으로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언어적으로 구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문의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규범의 질서 내지 체계로서 법의 본성을 탐구하는 법철학적 연구들은 규범이이렇듯 조건문의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조건문의 형식을 취하는 규범적 문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적 추론의과정을 이어 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추론 규칙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대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조건문’에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에 관한 최신의 논의가 법학의 쟁점을 다루는 데 기여할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조건문을 단순함의로 보는 고전적인 이해와 달리, 그것을 확률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새로운 설명 체계를구축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규범적 사고 실험 및 법적 추론을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Norm is a sort of meaning itself and is thus different from statement or sentence which depicts it in words. A norm consists of its constituents through meaningfully putting them together to form the coherent meaning of itself. The conditional relationships among those constituents are themselves the members of the world of meanings, since the typical linguistic form of norms belongs to the conditionals.
It may be the case that the linguistic form of conditionals reflects the very connection among those constituents so long as their meaningful association can be called to be done in a ‘conditional’ way.
Legal philosophers who investigated the nature of law as an order or system of norms have written that norms are insolubly connected with the form of conditionals. They, however, have not fully checked whether traditional rules of inference could work out as well in the process of practical reasoning where we are supposed to move from the ought-sentences, which simultaneously to be conditional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oblem as such.
This paper shows that studies of ‘conditionals’ as one of the themes most devoted to the investigations of contemporary philosophy can contribute to the legal sciences and philosophy by explicating genuine issues of law. The new approaches to the nature of conditionals, differently from the classical approach interpreting conditionals as material implications, have developed either probabilistic understanding of conditionals, or the so-called possible worlds semantics, or else. This paper claims that the new ideas as such provide law the fresh sources on the basis of which old issues of law can be taken prudentially.

참고자료

· 없음